막말유신(幕末維新) 이노우에 가쓰오 (4) - 유럽의 근대정부조직을 본따

막말유신, 이노우에 가쓰오 저, 이원우 옮김, 일본근대사 시리즈 1, 어문학사

 

제4장 근대국가의 탄생

 

- 막부 토벌파의 무력 노선

 

사쓰마 번은 1867년 8월 거병에 관한 비책을 조슈 번에 설명했다.... 다음 달인 9월, 사쓰마 번과 조슈 번은 다시금 출병 조약을 체결하고 기슈 번도 참가한다. (172쪽).... 이처럼 사쓰마 번의 처음 계획은 교토의 정변과 동시에 거병하는 것으로 12월에 실제 발생한 왕정복고 쿠데타보다도 훨씬 무력에 의존하는... 문자 그대로의 막부 토벌 계획이었다.

... 한편, 도사 번(土佐 藩)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개혁 운동을 추진했다.... 말하자면 연방국가를 목표로 하는 공의(公議) 정체론이다.... 에도 후기 막정과 번정의 회의시스템이 성숙해 있었다는 것은... 그 기반 위에 서양 의회제 형태를 만국과 병립하기 위해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도쿠가와 요시노부- 에도막부의 마지막 쇼군(将軍) 徳川慶喜 -도 참여한 다이묘 회의 연방국가 구상되었다. (173쪽)

 

- 요시노부, 대정봉환을 신청하다

 

도사 번이 대정봉환 大政奉還 을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건의하고, 1867년 10월 14일 그것을 승인한 요시노부가 대정봉환을 신청하여 그 자리에서 사쓰마 번과 도사 번이 영단에 찬동했다.

...이 무렵 요시노부의 요구로 니시아마네는.. 막부의 국가 구상을 건의했다. 행정부와 의정원의 이권을 세우고, 행정부에, 전국, 외국, 국익, 탁지(회계), 사사(절과 신사) 등 5 사무부와 의정원에 다이묘로 구성되는 상원과 번사로 구성되는 하원이 설치된다. (175쪽)

...니시 아마네의 막부 국가 구상에서는 조정의 공가는 야마시로 지역으로 외출할 수 없고, 외출하더라도 평민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등 조정의 특권이 대폭 제한되었다. 유신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천황제' 국가보다 혁신적인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정봉환의 상신이 있었던 날, '적신 賊臣 요시노부'의 진륙 (殄戮)을 명하는 '막부토벌의 밀칙'이 사쓰마 번주와 조슈 번조 앞으로 내려졌다.... 표제는 일왕이 칙명을 내리는 조서 詔書였다. (176쪽)... 작성된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조된 밀칙이었다. 

 

- 왕정복고 쿠데타: 왕정복고의 정변(王政復古の大号令, 1867)

 

1867년 12월  사쓰마 번 가슈 번 등 막부토벌파, 그리고 도사 번과 에치젠 번, 오와리 번 등의 공의정체파 병력이 쿠데타에 참가하여 '왕정복고대호령'을 발포했다.

... 요시노부는 쇼군직 사퇴를 인정하고, 막부와 섭관을 없애고, 임시로 총재, 의정, 참여라는 3직을 둔다고 선언했다.... 신정부는 일종의 '임시정부'였다. (177쪽)

...'왕정복고대호령'은 막부를 없애는 이유로 ...(폐리가 내항한..)이래의 국난, 선왕이 매년 고심해 온 상황이라고 선언했다. (178쪽)... 막부의 실정 중 첫째로 각국 조약 체결을 들었다....

소수파인 막부토벌 파는 막부가 조약을 맺을 것을 '실정'이라고 하고, 그것을 외교의 대전제로서 '만국(서양) 대치', '만국 대립'을 제1의 국시로 내걸고 출발했다. '만국대치'에는 개화주의와 소수파의 대국주의에 대한 상당한 모험이 있었다. (179쪽) 

 

- 무진전쟁

 

신정부는 전(前)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대하여 '사관 납지 辭官納地', 즉 내대신의 사직과 영지, 영민의 반환을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신정부 내의 공의정체파는 요시노부의 신정부 참가를 요구하며 막부토벌파에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180쪽)...

 

1868년 설날 오사카에서도 구 막부가 무력 반격을 결정했다. '토살(討薩)의 표'를 공표하고 사쓰마 번의 음모에 주륙 誅戮을 가한다고 선언... 삿초군은 약 1/3의 병력이었지만 정예군... 막부토벌파가 간절히 바랐던 무력 대결의 국면은 이렇게 하여 구 막부 측에서 만들었다. (181쪽)  1869년 1월 3일, 신 정부는 도쿠가와 군... 에 맞서 싸우는 사쓰마군에 관군 깃발을 하사했다.... 4일간의 도바. 후미시 전쟁은 초반부터 삿초가 우세... 막부는 막신의 군역을 금납으로 하고 농촌민을 고용하여 상비 보병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훈련이 부족.. 지휘계통도 미완성이었다. (182쪽)

 

1869년 2월 삿초도의 3개 번을 중심으로 하는 동정군 (東征軍) 1만여 명이 에도를 목표로 출군... 저항은 거의 없어 3월 중순에 에도성 총공격 준비가 완성...요시노부는 항복 방침을 선택했다....신정부는...요시노부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철회하고... 에도성 총공격을 중지함으로써... 4월 동정군이 무혈 입성했다. (183쪽)

... 5월 중순 우에노 전쟁에서 (막부를 지키려던 사무라이 결사대인) 창의대 彰義隊는 괴멸했다.... 그 결과 에도 시내와 관동일대가 신정부에 의해 제압되었다... 7월에 에도를 도쿄로 개칭, 10월에는 3,300여 명의 행렬로 일왕이 입경하고, 도쿄 천도준비가 추진되었다. (184쪽)

 

신정부는 동북의 여러 번에게 (사실상 막부의 친위대였던) 아이즈 번 토벌을 강경하게 명령했다. 한편 아이즈 번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동북의 여러 번은 5월 상순에 25개 번이 오유열번동맹을 맺었다. 동맹 측은... 오우에쓰열번동맹을 결성했다.

 

1868년 5월부터 호쿠리쿠에서 신정부군- 薩摩·長州 중심, 관군 일왕군-과 열번동맹군 사이에 무진전쟁에서 손꼽히는 격전이 전개되어.... 그 후 도호쿠 전쟁에서도 열번동맹군과 아이즈번이 항복하고 9월 하순에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1869년 신정부군이 북상...(가세한 구 막부군까지 항복받아)... 1년 5개월에 걸친 무진전쟁은 종료되었다. (185쪽)

보신전쟁의 전개경로

 

- 막말 유신기의 민중

 

무진전쟁에는 낭사와 호농상이 초망대 (草莽, 재야지사)를 조직하여 참전했다.  (186쪽)... 막부말기, 기내에서 '대의제 전단계'까지 활성화되고 있던 호농상의 선각적인 사람들이 격렬한 요나오시( 世直し, よなおし-세상살기 좋게 하기) 폭동에 노출되어 정치의식에 눈을 뜨고, 무진전쟁에 참전한 것이다. 그러나 신정부는 독자적인 활동을 보여준 초망대에 대하여 용서 없는 탄압을 가하여 배제했다. (187쪽)

... 두 개의 요나오시 폭동의 해 사이에 있는 1867년에는 '좋지 아니한가' ( ええじゃないか )라는 민중운동이 일어났다.

요나오시 폭동은 '궁민'을 자칭하는 백성들이 부정한 촌리나 부민을 파괴하려고 봉기한 것이다.

... 아낙네들의 쌀 염가 판매 요구로부터... 구조미와 구조금의 보시를 요구... 저당물의 반환을 요구... 생사 검사인에 대한 세금에 반대하여 폭동... 그 이전 에도시대에는 폭동 세력의 규율이 엄격하여 가옥을 박살 내더라도 (188쪽) '방화'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다. 하나의 금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89쪽)

 

1866년... 농민들이 저당 잡힌 토지의 '원금반환'을 요구했다. ...저당잡힌 토지의 무상반환, 혹은 연부 年賦로 반환을 요구했다. ...에도시대, 마을에서는 무기한으로 돈이 준비되는 대로 되찾는 관행이 있었다. 농민은 연한을 정하지 않고 빌린 원금을 갚기만 하면 저당 잡힌 토지를 언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관행이 에도시대 초기부터 널리 인정되었다. 에도시대 중기에 이러한 농민관행이 소퇴하여 대체로 20년, 그 사람의 1대에 한정해서 저당잡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증서주의'가 일반화되었다. (191쪽)

 

- 근대국가의 창출

 

에도성 총공격이 다가오는 1868년 3월 교토 궁궐에서 5개 조 서약문이 발포되었다....'황조황종'을 향하여 일왕이 백관, 제후들을 이끌고 신정(新政)을 맹세한다는 일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국(神國) 국가 스타일로 변경된 것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제5조에서 지식을 세계에서 구하고, 크게 '황국'의 기초를 진착시 켜야 한다는 개화방침이 제시된 점이다. (193쪽)

 

신정부의 정부조직으로 3직 7과의 직제가 공표되었다. '신기 神祇, 내국, 외국, 해륙군무, 회계, 형법, 제도'의 7개 전문 부국제이다. 전문부국시스템은 유럽의 근대정부 조직에 처음 등장하여 중국에서 한역된 서양서적에 기술되어 사카모토 료마가 '선중 8 책'에서 제시하여 막신과 서양 외교관이 소개한 것이다.(194쪽)

 

... 원래 유럽에서는 전근대의 세분되고 복잡하게 뒤섞인 행정으로부터 단순하고 일원화된 전문부국제가 탄생하기까지 몇 세기가 필요했다. 최초에 사법과 재무, 뒤이어 외교와 군사에서 전문 부국제가 관료군을 양성하면서 형성되었다. 그것은 회계관, 군무관, 외국관과 같이 만들어지다 보니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배장치'였지만, 일단 도입되자 국내 행정의 일원적 통괄이라는 최고로 강력한 권력을 만들어 냈다.

 

... 후발국에 어느 정도의 행정근대화 조건이 있으면, 이 전문부국제 시스템의 지식은 사실 쉽게 도입된다. 막부에서는 막말에 외국전임의 로주가 등장한 것과 같이, 또 조슈 번에 실권을 장악한 실무관료가 등장한 것처럼, 신정부의 전문 부국제 관료가 등장하는 일본의 내적인 근대화 조건을 형성되어 있었다.

 

신정부 부국제의 핵심은 '정무제일'의 회계와 내국이었다. (195쪽)... 내국(제도) 부국에서 권력을 장악한 오쿠보는... 오사카 행차를 거행하고 이윽고 도쿄 천도를 실행했다. 그 과정에서 일왕 측근과 정부로부터 공가와 궁녀, 교토 문화와의 결부를 배제해 갔다. 

... 미약했던 후발국 일본 정부의 행정권력을 일거에 장악... 여러 번의 유사는 이렇게 하여 신정부의 관료, 유사라고 하는 권력자군이 되었다. (196쪽)

 

5개 조 서약문의 "세계에서 지식을 구해 '천황제'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선언을 실행한 것이 1868년 윤 4월 하순의 정체서(政體書) 발령이다. 정체서는 태정관이라고 하는 유일한 권력 밑에 7관을 구성... 의정관(입법)과 행정관 (행정), 형법관 (사법)이라고 하는 삼권에 나눈다. 서양의 3권 분립을 모방한 것이다.... 의정관은 상국과 하국의 이원제 의회로 구성된다.

 

<연방사략>-중국에서 한역된 미국사-과 <서양사정>-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서-이 서양제도를 배우기 위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한역된 <만국공법>이었다. (197쪽)

 

... 정체서의 2조는 <만국공법>에서 한역된 미합중국 헌법 제1조의 한역 부분... 당시 서양국가통합의 두 가지 형태가 설명되어 있다. 하나가 미합중국과 같이 강력하게 중앙집권화된 연방제 나라이며, 또 하나가 프러시아에 의해 통일되기 전 북독일 연방으로 나뉜 연합국제이다. 당시, 후자인 북독일 연방은 각각이 외교권을 가진 작은 나라로 분립하여 쇠퇴한 구 제국이라는 정평이 있었다. (199쪽)

 

** 위 구절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정체서 제2조는 『만국공법』 등에 소개된 미국 헌정 원리를 참조하여 공의에 의한 합의 정치를 규정한 것으로,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서양 국가 형태를 단일 중앙집권 국가와 합의적 연합 국가로 구분하여 이해하였으며, 미국은 후자-합의적인 연합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었다. 한편 북독일연방은 통일 과정의 연방국가로서 일본에 충분히 정확히 이해되었다기보다 제한적으로 소개된 단계였다.

 

이리하여 정체서는 부. 번. 현의 자립을 인정하지 않는 미합중국의 강력한 중앙집권제 통합원리를 그들의 헌법을 참고하면서 도입하고 있었다.

... 무진전쟁이 사실상 종식하자, 신정부는 번치직제를 발포하고... 의사제도 (지방의회) 도입 등을 명령했다. (200/쪽)

 

** 사실 이런 세목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박정희 정권의 기원 - 516 쿠데타와 유신헌법의 기원과 관련하여서이다.

 

- 판적봉환과 폐번치현

 

정체서가 서양에서 배운 통합은 (태정관으로의 통합 이후에도 위조지폐 문제 등) 사문 死文과 다를 바 없었다. 1868(메이지 원년) 말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조슈번)와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사쓰마 번) 번의 영토 版 와 인민 籍 을 봉환 版 籍奉還 하는데 진력하기로 동의했다. (202쪽)

"황통일계로 한 뼘의 토지도 사유하지 않으며, 한 명의 백성도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만세일계의 신국사상, 왕토왕민론이 우선 기술되었다....

1868년 3월 오쿠마 시게노부가 회계관에 취임하여 전국의 재무실권을 장악했다... 위로부터의 번에 대한 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금찰(金札-금화를 대신하는 화폐)을 각 번에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통상사를 설치하여 번 경영의 상업화를 금지하자 여러 번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203쪽)

 

1869년 6월 러시아가 사할린 남부의 쿠슌코탄을 점거... 기도 다카요시도 1869년 초엽부터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정한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단 신정부는 기도의 중국. 조선에 대한 파견을 결정했다.... 영국의 파크스는... 러일의 국력차이... 러시아와 대립관계로 중국에 접하고 있는 조선을 중시... 러시아가 조선에 손을 댄다는 풍문이 있으니 일본이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 (204쪽)

 

1896년 6월 17일 판적봉환의 포고가 발포... 이어서 제번에 '제무변혁 諸務變革'이 통달되었다.... 지번사의 가록은 번 실수입의 1/10로 정해졌다. 이렇게 하여 번주 일문 이하, 평범사까지 모두가 사족 士族이라고 개칭되고, 지번사에 따른 녹제개혁이 지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번주의 경우, 세습이 부정되었지만, 가록에서는 충분히 우대되었다. 막말에 번주의 가계는 번 세입의 1/10 이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5쪽)... 다이묘는 일왕의 번병(藩屛)으로서 화족(華族)이라는 특권계급이 되었다.... 여기에 판적봉환 성공의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실권은 유력 번 하급무사 출신인 유사가 장악하게 되었다. (206쪽)

 

 1870년 3월 대장성은 전신기, 증기기관차 도입을 결정했다. 등대와 전신, 철도, 광산, 조폐국의 설립을 추진하고, 신정부의 곤란한 재정상황 속에서 중앙의 개화사업을 위한 재정을 종합적으로 투입했다.... 신정부는 직할의 부현 800 만섬에서 수취되는 조세로 철도, 전신, 기타 중앙의 종합적 개화사업투자를 수행했다. 그 때문에 대장성은 '부현 봉직 규칙'으로 지방관의 판단에 따른 조세 감액을 일체 금지했다. (207쪽)

 

... 판적봉환에 이어서 신정부의 '제무변혁령'이 제번에 포고되어 녹제개혁이 지령되었다. 작은 번이나 구 조적 번(舊 朝敵 藩)에서는 번사가 상급번사와 하급번사 모두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등하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녹제개혁의 결과, 폐번치현 당시 제번의 사족과 졸의 가록 삭감률은 유신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었다. 번체제의 주요 부분은 사실은 폐번치현 전에 해체되어 있었다. 

다음 해인 1870년 9월 '번제(藩制)'가 공포되었다. 번의 세입 중 군사비는 9%, 그 반을 해군비로서 정부에 내도록 지정되었다. 또 번제는 가록과 번청 비용을 삭감하여 충당하도록 했고 번찰(藩札)도 회수되었다. (209쪽)

 

1871년 7월 14일, 삿초 출신의 유사 有司 만이 집결하여 폐번치현의 조서가 발표되었다. 조서는 겨우 200자에도 못 미치는 내용으로 "안으로는 인민을 보호하고, 밖으로는 만국과 대치하기 위하여 지금 번을 폐하고 현을 둔다."라고 짧게 언급하는 내용이었다. 삿초 출신의 유사는 소수로 결속을 확고히 하여 개화사업추진을 늦추지 않고, 부번현제를 일시에 타파하고 전제적 중아집권을 더욱 강화하는 폐번 쿠데타를 선택했다. 소수파가 내건 것은 또다시 '만국대치'였다. (2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