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대국 흥망사, 찰스 P. 킨들버거, 주경철 옮김, 까치, 1996 (2004)
[11. 다음 차례는 일본?]
이 나라는 풍부한 어장과 교역의 필요성이란 이점이 있는데, 특히 후자는 부를 획득하고 또 극대화할 줄 아는 상인계급을 형성시켰다.
1885년경부터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일본은 1881년 단일 통화를 수립하고, 1882년 중앙은행을 설립했으며, 1897년 금본위제를 채택했다. 정치적 경제적 외교는 공격적이었따. 일본은 1876년 한국에 통상조약을 강요했고, 1894-1895년 제1차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공격했으며, 1904-1905년에는 러시아를 공격했다. 1905년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한국은 실질적인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에 합병되었다. 중국과의 전쟁 이후 조약을 통해서 대만도 식민지화했다.
저렴한 노동력의 출처는 두 군데였다. 첫째, 농민들의 이주, 둘째, 제대군인의 귀환과 동아시아, 특히 만주에서 철도노동자로 일하던 많은 일본인들의 강제송환이 그것이다. 츠루는 일본이 "특이하게 탄력적인 노동공급"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하마다와 카스야는...일본경제는 무제한의 노동공급을 전제로 한 아서 루이스의 성장모델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인다.
일본산업의 활력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할 사실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에 엔화가 평가절상되었으나 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다....5년 후인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1980년대 일본의 수출이 과도하게 많아지며 일본의 엔화가 실제보다 저평가되었다는 비난이 일자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석회담에서 엔화가치를 끌어올리자고 결정한 합의 사항) 이후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986년 5월에 171, 6월에 165, 7월에 154로 오를 때, 교텐은 일본산업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국민들은 교역상품의 가격하락으로 이익을 보았고, 기업들은 그 변화를 해외투자와 더 가혹한 산업 합리화의 자극으로 받아들였다. 그 역동적인 대응은 1956년 관세를 낮추었던 독일의 반응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때 수입이 증가했지만 수출은 더욱더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더 큰 수출초과가 되었다.
과로사는 일하다 죽는 것을 뜻하는 일본어로, (줄리엣 쇼어는) 미국인들은 장시간 일하고 때때로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여자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사노동 때문에 과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 판단이 옳다면 그 불행한 처지로 가는 교육의 길은 일본의 상황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느슨한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최적의 효율성을 얻기에는 너무 너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경상계정에서의 국제수지 흑자는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 특히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의 결과이다....또 다른 (저축률) 요인으로는 빠르면 55세 아니면 60세에 직장을 떠나는 조기 퇴직과 원시적인 사회보장 체제일 것이다. 일본인들은 퇴직 이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
1993년 10월 니케이 지수가 15,000 의 저점에서 20,500으로 상승했을 때에도...일본의 금융재난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보았다....일본의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월 1,000개의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특히 이 회사들은, 자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 일본 전체 일자리 중 5분의 4를 제공해온 중소기업들이었다. 게다가 1993년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안정되고 관료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활력의 대부분은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통산성은 판단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현재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자인, 박식한 에모트는, 노화가 일본의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면서, 만일 미국이 적자 감축에 성공하고, 가처분 소득 중 저축의 비율을 7.9퍼센트까지 회복하면서, 호혜주의의 강요가 없는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할 수만 있다면 "일등"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심판이나 안내자 없이 미국, 일본, 유럽이 세력균형을 이루게 되는, 지도자가 없는 세계이다.
[12. 결론]
과연 평균적인 개인으로부터 평균적인 국가를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상당한 의심...그럼에도 불구하고....모든 민족과 국가들은 서로 다르지만, 성장과 노화와 관련해서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젊은 시절에는 각 국가는 마치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독특하다고 여긴다. .... 젊은 국가들은 독특하다고 느끼며 앞을 바라보는 것에 주목하라. 그들은 나중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예외주의에 대해서 확신이 줄어들고, 이전에 누렸던 한두 번의 황금시대를 향수 어린 눈으로 뒤돌아 보는 경향이 있다.
국가주의의 평범한 진행은 교역, 산업, 금융의 순서이다.
전형적인 경우, 한 국가는 초기에는 더 많이 분권화, 연방화, 다원화되기 쉽다. ...다원주의는 주도권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 유용하다.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상인과 정부관계자 모두가 변화에 저항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맨서 올슨과 포스탄이 이미 지적했듯이, 동맥경화 현상을 억제하는 하나의 길은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패배로 인해서 구시대의 사람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신인들이 넘겨받는 것이다.
국가의 몰락이....내부 원인으로는, 조새와 공동부담에 저항하는 분배동맹을 만드는 것, 낮은 생산 수익률과 저조한 혁신적 창조, 정부 및 대기업과 개인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 국가의 영웅이 생산에서 소비로 옮아 가거나 혹은 자산의 시세조작을 통해서 부의 축적자가 되는 것, 조세 수입과 정부지출을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혹은 조세를 소득집단 사이에서 합당하게 할당하지 못한 까닭에 돈을 찍어 내는 것, 사회의 한 부분이 부유하게 되고 다른 부문들은 자신의 생산능력 이상의 수입을 요구하는 현상 등이 있다.
쇠퇴를 재촉하는 이러한 원인들은 결코 상호 배제적인 것도 아니며 노화된 경제에서만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19620년대 영국의 과소비에 대한 토마스 먼의 비난은 길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생생한 그림을 보여준다.) 영국은...담배와 차, 파티, 패션, 나태와 쾌락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신의 법에 반대되고 다른 나라들의 관습과도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몸을 여자처럼, 우리의 지식을 얄팍하게, 우리의 재화를 빈약하게, 우리의 용기를 약하게, 우리의 상업이 운을 잃고 적에게 저주를 받도록 만들었다. ... 풍요와 힘이 한 나라를 사악하게 하고 시야를 좁게 하고, 빈궁과 결핍이 백성을 현명하고 근면하게 만든다.
나는 전쟁이 경제성장 주기에 내재해 있다는 골드스타인의 견해에는 반대하지만, 전쟁이 일반적으로 젊은 국가의 성장속도를 높이고 늙은 국가의 쇠퇴를 재촉한다는 그의 주장은 정말 명백한 사실이다.
....가용자원을 고려해서 전쟁지출을 할당하는 문제는 16세기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가 도전했다가 패배한 것이었다. 그 시절의 정치는 "상인의 저울"로 측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물론 그 대가는 파멸적이었다...
한 국가가 어느 정도의 기술발전을 이루면, 지속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저항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세계와 같은 큰 규모에서 살펴보면, 늘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출발이 생김으로써 낙후자들을 위협하여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진보가 유지된다.
딜레마는 이것이다. 안정적인 시기에는 장인의 본능과 낮은 수준의 혁신적 능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분권화가 선호된다. 반면에 위기나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중앙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이 너무 크게 성장하면 관료주의적 경화가 시작되어 그 다음 위기에 대응할 중앙권력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연방주의를 일반원리로 받아들이건, 얼마간의 중앙집중화가 - 특히 새로운 상황에 따라 방향 변화가 요구될 때 - 필요하독 믿건, 변화는 어렵다....계서적으로 조직된 기관에서 분권화된 (혹은 연방적인) 기관으로든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든 변화하는 것은...국가 전체에서는 훨씬 어렵다. .... (몇 년 전 국무부에서 나는) 직원들이 지리적인 구분으로부터 기능적인 구분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자주 - 대략 10년 마다 - 재편성됨으로써 최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다.
독자적인 기준 중 하나는 타이밍이다. 평화시에는 경제가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분권화, 연방적이고 다원적인 자치의 기반 혹은 보완성이 촉진될 것이다. 위기에 시대에는 중앙집중화나 리더십이 요구되거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중앙집중화를 선호하거나 분권화를 선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여러 다양한 개혁이 필요하지만...모든 곳에서 일반 대중들은 공직자들에 대해서 분노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냉소적이고 부정적이 되었으며, 체제의 결함을 성공적으로 교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관료와 정치인을 비난하지만, 그렇다고 명백하게 시장 실패를 지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내가 믿듯이 자비로운 전제주의가 가장 효율적인 체계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평등한 국가들 사이의 다원적 협력체계 혹은 세력 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엔트로피에 종속된다. 전제군주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비로운 상태로 남아있을 리 없고, 설사 그렇게 하는 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지만, 혼란을 예고한다....누가 알겠는가? 나는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