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급사회 - 일제 강점기의 결과물 사유재산권 절대주의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지음, 후마니타스, 2008

(52쪽) 땅의 소유에 관한 통계 (2007 행자부 토지소유 현황통계)...국토 총면적에 대한 소유 구분별 면적 비율을 보면 30%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민간이 소유하고있다. ...(53쪽) 더 큰 문제는 민간인이 소유한 땅의 경우 극소수 땅부자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현재 민간 소유 토지 중 법인이나 문중, 종교 (54쪽) 단체등이 소유한 땅을 제외하고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남한 땅의 56%를 차지하고 있다...(55쪽)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 27%가 사유지 기준으로 국토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고 남은 1%의 땅에 33%가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새통을 이루며 살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나머지 40%는 서있을 자리도 없어 바닷속에 빠진 상황이다.

 

(74쪽) 투기의 최정점에는 재벌을 비롯한 대표적인 부동산 계급인 부동산 5적이 있고, ... 현재 대한민국은 1990년 대 일본과 같은 토건국가 현상을 보이며 1) 건설재벌 2) 부동산관벌 3) 정치인 4) 보수언론 5) 일부학자 등 부동산 5적이 동맹을 현성하고 있다.

 

(82쪽) 경상대 장상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확립된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관계'

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용권 우선인 데 비해 일본은 소유권 우선이며, (83쪽) 한국은 일본과 다름없고 오히려 일본보다 소유권 우선이 더 심하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소유권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첫 계기는 지주에게 배타적 소유권을 준 일제 치하 토지조사사업이었다. 그리고 해방 후 남북 대결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면서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로 발전했다. (장상환, 2005)

... 헌법은 그동안 9차례 개정되었지만... 오히려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은 역대 정부의 정책으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도시 용지를... 국공유지를 크게 늘(리는 대신) 모두 민간에게 팔아 사유재산을 만들었다. 

... 극단적인 사유재산 절대주의는 부동산 상품화로 이어졌다. 

 

(113쪽) 부동산 투기는 땅값을 폭등시키면서 기업이 도저히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공장용지나(조선일보 2003년 보도, 한국 중국보다 임금 10배, 땅값 40배, 110쪽, 법인세 2배, 공업용 전기료 약 1.9배, 공업용수비 1.5배, 109쪽), 사무실 임대료, 물류비 ( 2004 건설교통부 통계, 1970년 경부고속도로 1km 건설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외곽 12,900, 하남-호법 중부고속도로 16700으로 폭등, 112쪽) 등을 끌어올렸다. 산업공동화를 걱정한다면 부동산 투기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114쪽)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건설업 비중이 (선진국은 4~6%에 머물고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 6%대로 떨어졌으며, 미국도 4%대 전후를 유지, 한국은행 2005) ...1990년대 11~12%, 2000년대... 9%를 기록... 우리나라는 또 건설 투자비용이 설비투자 비중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건설투자 비중이 높은 20개국가중 14위...(115쪽) 후진국형 산업구조에 가깝다. 

 

(129쪽) 부동산 투기에 따른 주택 가격과 주거비 상승은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표출되어 산업자본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해야 하는 부담을 부동산 소유자 대신 자본가.기업가들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과 자본가들은 산업자본가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꾼이므로 결국 자업자득인 셈이지만 말이다. (장상환, 2004)

 

(196쪽) 빈부 격차는 곧 부동산 격차다.

 

(197쪽) 실제로 각종 통계를 보면 소득차이도 크지만 재산차이는 훨씬 크게 나타나 소득 격차만으로 빈부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를 가정할 때, 2005년 현재 고소득 20%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저소득 20%의 한 달 평균 소득에 비해 5.4배 많다. 이 같은 소득 격차 통계를 근거로 하면 국민 소득이 높은 30개국의 평균인 6.4배보다 훨씬 낮아 한국이 꽤 평등한 나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재산 격차를 측정한 통계를 보면 영 딴판이다. 2005년 삼성금융연구소가 실시한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결과...(198쪽) 재산이 가장 많은 상위 20%는 재산이 적은 하위 20% 가구의 19.5배에 달한다. 다시 말하면 소득격차에 비해 재산 격차가 4배 더 크다는 말이다. 

 

 

***

모든 비난을 일제 강점기로 돌리는 것이 현상을 타개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데 적절하고도 타당한가와는 별개로, 원인을 적확히 정의하고 이로부터 출발하여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 거칠게 가져가자면 결국 조선 계급사회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귀족과 관료와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계급의 외피로 위장하며 여전한 계급사회의 징후와 현상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