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시대 양동휴, 살림출판사
대공황의 경제학
1930년대 대공황은 제1차 세계대전과 192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시작된다.
일찌기 영국 수상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하나로 묶어 "유럽에서 일어난 제2차 30년 전쟁"이라 이름 붙인 바 있다. (4쪽)
참호 속에서 전투하는 동안, 남자들은 전례없던 다양한 대중선동에 노출되었다. 일부는 대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대중운동의 실체를 무시하고 과거의 엘리트 정치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참이었다. (5쪽)
...사회혼란도 전후의 주요 문제였다. 러시아 혁명 (1917)의 여파와 함께, 전쟁동안 참호 속의 생활을 함께 경험하고 난 노동계급의 조직, 힘, 단결력이 커져
전후 노동계급의 투쟁과 저항이 강력해졌다. (6쪽)
종전 후 맺어진 조약 (베흐세이어 조약)에 따라 각국의 영토가 분할 되었다. 그런데 경제적 고려를 무시한 채
'민족자결' 원칙에 입각하여 국경이 정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국제적 분업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이 조성되었다. (6쪽)
금융자산 형태의 부가 소멸했다. 사회안정을 유지하던 독일 중산층의 월급과 저축이 사라졌다.
이들의 근검, 절약 가치관은 조롱당했다. 이들은 연합국 정부, 독일 정부, 대기업, 유태인, 노동자, 공산주의자를 자신들을 불행하게 한 장본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다....인플레이션은 1920년대 바이마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NAZI)가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다. (9쪽)
1925년을 전후하여 여러 나라의 통화제도가, 전시와 전후 인플레이션 기간에 포기되었던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이로 인해 통화를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한 (영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라는 통화가치를 위해 긴축정책을 써야했다.
...금본위제에 복귀한 나라들이 채무국일 경우, 이들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1쪽)
금본위제가 유지되려면 특히 적자국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 팽창정책을 쓰지 못하고 긴축기조를 지켜야 한다.
금본위제를 포기하든지, 팽창정책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고정환율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했다. 당시 대공황에서 회복되려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평가절하를 해야 했다. 그래야 팽창정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쪽)
외환통제가 늘고 장기대부가 줄자 금융시장이 통합되지 못하고 나라 별로 분리되었다.
전쟁 이전에는 세계 곳곳의 이자율 패턴이 유사 (혹은 수렴) 했었다. ...
그런데 1930년대는 이와 같이 국제적 자본시장 통합이 사라졌다. 즉, 이자율이 수렴하지 못하고 유용한 자본흐름이 고갈되었다. (20쪽)
** 저자의 논리전개에 모두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호 속에서 건져낸 대중의 정치조직화와 노동계급의 각성은,
한국전쟁에서 노예제도와 반상을 파괴하며 얻은 계급의 일시적 평준화와 상통하는 부분으로 읽혔다.
다시 그 계급 - 부동산 계급과 귀족의 복권과 세습 -이 현실적 양태로 보여지는 이즈음의 현상은
여전히 노예제도의 한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한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여전히 오지 않은 근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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