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위기, EH 카아, 김태현 편역 (3) - 경직된 보수주의는 혁명을 낳고 현상의 유지는 전쟁을 초래한다.

20년의 위기, EH 카아, 김태현 편역, 녹문당

12.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

12.1 재판할 수 있는 분쟁과 재판할 수 없는 분쟁

특정 분쟁이 사법적 해결에 "적당한 지"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은 없다.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 분쟁의 성격 자체가 아니라

그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 국가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233쪽)

1914년 이전에 체결된 중재조약에서 "사활적 이익", "독립", 또는 "국가의 위신"에 영향을 줄 분쟁이 제외된 이유는

바로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

즉, 정치적 합의란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234쪽)

* 번역에 12.2, 12.3 항목이 빠져있다.

12.4 "모든 것을 중재로"

12.5 왜 사법적 절차를 "정치적" 분쟁에 적용할 수 없는가?

법적인 분쟁과 정치적인 분쟁의 구분, 즉 기존의 법적 권리에 입각해서 사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와

기본 법적 권리의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절차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구분은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사법적 절차는 권력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절차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

버나드 쇼는 재판관의 기능고 입법관의 기능은 "상호배타적"이라고 썼다.

재판관은 모든 이익을 무시해야 하고, 입법관은 모든 이익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244쪽)

법원이 법적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과 상식에 따라 판결해야 할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그러한 (사법부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들어가는) 정치적 전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는 더욱 커진다. ...

국제사회에는 그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에

'형평과 선 ex aequo et bono'에 따른 국제 중재재판이 근본적인 장애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245쪽)

13. 평화적 변경

'모종의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그 자체의 보존을 위한 수단이 없는 것과 같다.'는 버크의 말은...

반란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정체되어 있을 것이고, 불의는 치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러셀) (248쪽)

무능이란 단어는...단 한 가지 명제로 요약된다. 현상유지가 그것이다.

위험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믿는 것은 곧 파산의 증거요,

강대국들이 진보와 문명을 위해 전혀 공헌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47쪽)

반란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정체되어 있을 것이고, 불의는 치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러셀)

...

변경에 대한 요구는 기타 모든 정치적 요구가 그렇듯이 권력과 도덕이란 두 가지 요소의 합성물이다.  (248쪽)

13.1 정치적 변경과 권력의 역할

"정부는 항상 폭력에는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정부는 폭력 이외의 것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 Truslow Adams) (249쪽)

폭력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흔히 비난의 말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과정의 정상적인 한 부분일 것이다. (254쪽)

입법 과정에 의한 변경은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되는 반면

교섭과정에 의한 변경은 불만을 가진 자의 힘에 의해서만 강제될 수 있다.

직접 사용하든, 사용을 위협하든, 혹은 조용히 잠자고 있든

권력이야 말로 국제적 변경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 변경이란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동된다.

"무력사용의 위협에 대한 굴복"은 평화적 변경과정의 일상적인 부분이다. (258쪽)

13.2 정치적 변경과 도덕의 역할

(노사관계의 평화적 교섭에서 보이는) 상호관계에서 무엇이 옳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동의 감정과 서로 주고 받는 정신, 나아가 자기희생의 정신이다.

...서로가 인정하는 정의의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평화적 변경절차를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세계입법기구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각국이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주장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공통된 감정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60쪽)

현상의 유지는 결코 항구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마치 경직된 보수주의가 혁명을 낳듯이 전쟁을 초래할 뿐이다. (2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