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나무 그늘 아래에서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1)- 권력과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규정으로서의 자유

산 그늘이 되는 나무 2019. 10. 18. 20:43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제1장 머릿말


자유와 권력의 다툼은...

과거에는...자유는 정치 지배자의 압제에서 보호 받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바로 자유 liberty 라고 불렀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지배자의 이익이 대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오히려 나랏일을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일꾼 또는 대리인이며...

지배자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고, 지배자의 의지가 곧 국민 전체에의 의지가 되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자신의 의지를 견제할 필요가 없어졌다.

......

이제 정치영역에서 '다수의 횡포 tyranny of the majority'는 온 사회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큰 해악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통설과 다른 생각과 관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윽박지르며

그 통설을 행동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사회는 이런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개별성 individuality 도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

어떤 한 계급이 떠오르는 곳에서는 어디든 그 계급의 이익과 계급적 우월의식이 그 사회의 도덕률을 크게 좌우한다.

......

인간사회에서는 누구든-개인이든 집단이든-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 harm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영향 concern 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이니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

나는 효용 utility 이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효용은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 이익 permanent interests 에 기반을 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이어야 한다.

나는 이런 이익 개념 때문에,

오직 다른 사람의 이익에 여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외부의 힘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