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어느 글에서도 얘기한 것이지만,
한국 원전론자들이 당연히 찬성하고 나섰다.
한국에서도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발생했을 때도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일하게 선택하고 행동했을 터이므로.
그보다는 그런 바탕 위에서 원전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짚을려면 우선 첫 단추부터.
1. 방류가 최선의 '과학적' 선택인가, 이다.
그냥 싼 방법의 하나이다.
공학적 기술적으로 채택되었다는 뜻이다. 과학이 아니라.
일본이 검토한 다른 대안들을 들여다 볼 일이다. 비싸긴 하겠지만.
핵은 원래 비싸니까. (원전론자들이 무어라 얘기하든.)
2. 현재의 방사성 오염수의 수집이 '과학적'인가, 이다.
동결벽체를 구성하여 인접의 지하수로부터 분리시켜 (이는 오염수의 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수집된다.
결국 동결벽체의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보강은 '과학적'인가, 이다.
통상 2x100%의 성능으로, 쉽게 말해 2중벽이 일반적인 안전조치라면,
방사성물질의 차단은 3x100%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불안하기 매 한가지이지만.
장기적 내구성과 신뢰성, 그리고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학'이 빠졌다.
3. 현재의 처리 프로세스가 '과학적'인가, 이다.
알프스는 방사성 물질의 흡착 방법으로 알려져있다. 63종인가 하는 방사성 물질.
세상의 어떤 흡착도 100%가 아니고,
이 프로세스의 고장이나 오작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논의에서 빠져있다.
그렇게 문제 발생시에도 넘쳐나간 방사성수를 그냥 희석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4. IAEA는 중립적인가, 혹은 '과학적'인가, 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는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살았다면 이 표현이 이해가 될 것이다.)
UN의 산하기관이다. 문제는 '장려'이지 '감시'가 아니다.
위키 백과는 '장려'라고 표기하고 우리 외교부는 '촉진'이라고 되어 있다.
이쯤이면 이 기관의 독립성은 보장될 지언정, 중립적이지는 않다. '촉진'하거나 '장려'하는 쪽이므로.
중국 쪽에서 적확히 지적했듯이, IAEA는 해양방류의 정당성, 합법성,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해 평가할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냥 해양방류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에서 '기술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다. 다른 대안이 전무할 경우라면 나도 동의하겠지만.
희석의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희석이다. 이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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